복지급여관리과·장애인연금팀·의료기관정책과 신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 조직을 전면 재정비 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종래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보호하는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팀'도 신설한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금연·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대폭 정비한다.
보건의료정책실 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질병정책업무 및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해 감염병·암 등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건강정책국 내에'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질병정책관 소속이던 '정신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국으로 이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존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서민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희망본부'를 구성하고 '나눔정책 TF, '독거노인 사랑잇기 TF', '장애인 활동지원 TF' 등을 신설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민 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