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ASEAN+3' 재무장관 회의서 위기방지 공동자금 지원 방안 발표
아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를 겪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공동 자금 지원에 나선다.
IMF가 아시아 지역 금융안전망과 손잡고 위기 확산 방지에 나선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SEAN+3'은 오는 3~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체제(CMIM)와 IMF가 각각 7대 3으로 자금을 매칭, 아시아 역내 위기 국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CMIM은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역내자금지원제도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 기금 규모를 두 배인 2400억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MIM과 IMF의 공동자금 지원은 G20과 IMF의 이사회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합의를 이미 거쳤다. IMF와 지역 금융안전망과 공동자금 지원은 앞으로 유럽, 아시아에 이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부 ASEAN 회원국들은 IMF 자금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낙인효과'(자금 지원을 받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는 현상)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위기를 막을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IMF의 공동 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된 CMIM가 대출과 전반적 감독을 맡게 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킨 것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IMF가 지역안전망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큰 틀로 합의된 사안이다. 지난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그리스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5000억 유로를 지원할 때, IMF가 2500억 유로를 매칭해 지원한 것이 첫 번째 사례다.
도미니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처럼 위기를 겪을 경우 EU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ASEAN+3' 재무장관들의 발표는 이러한 제안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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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 CMIM와 IMF의 자금지원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 발표 이후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