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소형주택 위주 인센티브 필요,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
앞으로 주택시장 정책이 '경기대응' 보다는 '수급 불일치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변화한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주택 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경제력과 인구집중을 완화시켜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미래 주택시장의 5대 트렌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을 초과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수도권 및 소형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이 관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0년 기준으로 101.9%에 도달, 산술적으로 1가구 1주택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그러나 빈집 비율은 2005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주택보급률 개선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초과수요'지만 지방은 '초과공급'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체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인구, 가구 및 국가경제활동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집중도가 높은 탓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주택은 '초과수요', 대형주택은 '초과공급'돼 있다고 봤다. 출산율 저하, 장년층의 이혼, 미혼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가수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때문이다. 1~2인 가구 비중은 1980년 15.3%에서 2010년 48.1%로 급증했다. 반면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15.3%에서 8.1%로 급감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신규주택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중소형 주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관측했다. 또 임대수요 증가세가 자가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지방주택 수요 증가세가 수도권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의 핵심가치도 '자산가치'에서 '이용가치'로 변화할 것으로 봤다. 주택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임대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시장의 수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장 경기상황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