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최대 5000명 규모 조사원 모집에 나섰다. 다만 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지속적인 농지 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와 농업 관련 조사 또는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 거주자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7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점검한다. 8~12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통해 최대 5000명 규모의 조사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신규 채용하는 조사원을 기준으로 한 규모로, 기존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되면 전체 인력은 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사원은 전수조사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단기 인력이라서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5월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전국 전체 농지(195만400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문성 논란도 제기된다. 농지 조사는 토지 이용과 관련 법령, 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 인력 중심 운영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일본은 2015년 농업위원회 개편을 통해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도입했고 이는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단기적으로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보다 농촌 현장에서 조사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며 "농지 이용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인 만큼 현장 기반의 거버넌스 없이 일회성 조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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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지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 단위 관리 체계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약 115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