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를 지어 고양시 면적과 비슷한 총 2만8300ha(283km²)의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김제·만경평야'를 의미하던 '금만(金萬)'에서 유래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정권이 최우선사업으로 꼽으며 국책사업이 됐고 1991년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사건이 터지며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서해안 갯벌 등 환경파괴 논란 속에 법정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1995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환경 및 시민단체가 이듬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사도 재차 중단됐다.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2006년 대법원이 정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시작됐다. 2007년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농지 70%, 기타 용지 30%의 기본 부지조성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듬해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수정, 농업용지가 30%, 비농업용지가 70%로 조정된다. 2010년 1월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고 같은 해 4월 외곽방조제 준공식을 가졌다.
2010년 방조제 준공까지 19년 간 두 차례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로 해외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고도 기업 등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자생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새 새만금특별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로 국토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6개부처 관련예산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