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설치율 99%, 사망자는 모두 지방에 집중
전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하철 내 자살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국회가 법제화에 나섰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측은 "서울에는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매우 높아 기관사 투신사고 외에 단 한 건의 투신자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방에도 설치를 의무화 해 자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293개 지하철역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292곳(99.7%)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저조하다. 부산의 경우 108개 역 가운데 37개(34.3%)에만 설치가 됐고 대구는 56개 중 6개(10.7%), 인천 29개 중 12개(41.4%) 광주 20개 중 10개(50.0%)에 불과하다. 전국 전체 역 549개 가운데 400개(72.9%)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100%에 가까운 서울 1~9호선에서는 승객 추락, 자살 등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2010년 62명에서 2011년 43명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 다시 5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사고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지자체들은 올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정부에 495억원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중앙 정부 부담을 고려해 100억원으로 대폭 낮췄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는 서울의 경우 100% 지방비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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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이 없었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법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