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험료 부담·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불리 상황이 지역가입자 전환 망설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현 기초연금 정부안이 50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탈퇴하게 되는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50대를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4.5%의 보험료를 내다 9%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나 보험료 체납 혹은 미신고를 통해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30%이상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현재도 취약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탈퇴러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50대가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 납부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재의 제도는 50대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바 없고, 추계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50대가 은퇴 후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보험료 지급 비중을 조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