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재차 무산되면서 '총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총재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0일 오후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신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외화자산, 고려대 편입학,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17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권의 반발로 또 무산됐다.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당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건 처음이다.
야권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 및 여권 사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녀의 위장전입과 한국 여권 재발급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성인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자격과 직결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내부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충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신임 총재 취임식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은 총재 공백 리스크도 현실화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제출됐기 때문에 채택 법정 시한은 23일까지다.
이 시한 내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마저 무산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회 패싱'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