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존도 90% 넘는 수입품 48개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었던 수입품이 48개로 집계됐다. 산업경쟁력 비교 결과 한국은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일본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4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평균은 221억3000만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한다.

일본은 단일 국가 기준 한국의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지난해 대일 경상적자는 유럽지역을 상대로 한 경상수지 적자규모(107억8000만달러) 보다 컸다. 지난해 일본은 전체 교역대상국 중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역흑자(2조2000억엔)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은 양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일 수입 구조가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국내 산업 활동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수입품의 89.5%가 중간재, 자본재였다.

보고서가 무역특화지수(TSI)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섬유·의류에서 일본에 우위, 생활용품에서 대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전기·전자는 일본에 열위였고 화학, 기계는 절대열위로 분석됐다.

전기·전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경쟁력 차이가 개선됐지만, 2015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은 경쟁력 차이가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총 253개였다. 이들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억5000만달러였다. 이중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는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은 48개로 조사됐다.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 규모였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으로 연간 수입액(11억2000만달러)의 97.3%가 일본 산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를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갖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국산화율 향상, 나노·융합소재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비교우위 확대 전략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