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619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편성 …고위험 직업군엔 '마스크 1300만장' 배부
서울시가 861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한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긴급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의 피해는 빠르게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3573억원)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3775억원),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1271억원) 등을 합쳐 마련하게 된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시급하게 투자할 수 있고 집행가능한 것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촘촘하고 틈새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조기에 신속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등 시민안전에 대해서도 보강해서 투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필요한 3271억원이 포함된다. 재난 긴급생활비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원),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투입되는 자금은 58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최대 50만원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도 83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이 가동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5000억 원에 추경으로 3000억 원을 더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는 645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2주)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 원~145만 원도 지원한다.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콜센터·이동근로자 등)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추가 확보해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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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