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5극3특'(5개 권역·3개 특별자치도)의 권역 수를 초기 단계에선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하의 권역 수로 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5극'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 '5극3특'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 체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을 참고모델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체제 통합 없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당장 행정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느슨한 형태의 경제적 연합으로 우선 시작해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성장 엔진을 선정·제시하면 범부처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중심의 서울 광역권과 함께 5극3특 중심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5극3특 중심의 경제권·생활권을 기반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당장 5개의 권역별 특별지자체 설립이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선 권역 수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좀 더 큰 규모의 권역을 설정해 제도가 안착하면 단계적으로 5극(5개 권역)으로 늘리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거점도시를 설정해 주변 지자체를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소도시들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방시대위는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5극3특 설계도'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5개 권역보다는 더 적은 수의 권역으로 운영하다 궁극적으로 5극3특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확정했다기 보다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