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자산가들이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가 왜곡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떠난 고액 자산가수는 2400명이 아니라 139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했다는 것에 대해 팩트체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백만장자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 전수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인의 최근 3년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며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이주는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세청도 "특히 보유자산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회피를 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상속세로 인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독자들의 PICK!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대한상공회의소 정면 비판했다. 이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