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부동산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오 의원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면 그 결과로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냐'고 묻자 "정부가 세금으로 과도하게 그쪽(부동산 시장)에 쏠리도록 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걸 정상화하겠단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해야 한다. 초과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하자 "그런(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엔 "과거에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기대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며 "아파트는 사는 곳이란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정권 중후반에 실시돼 한계가 있었다'고 하자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혀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면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