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 '동상이몽'…"정규직만 독식 안돼" vs "근로의욕 꺾어"

재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칫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 열기로 했던 사회연대임금 관련 토론회를 일단 연기하고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재계는 우선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처럼 업종에 따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경기 하강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덕분인 만큼 이에 따른 수익을 초과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초과이익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초과분'으로 볼지 경계가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 지적이다.

재계는 김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과거 스웨덴이 시행했던 '렌-메이드네르 모델'처럼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강한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선도적으로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했던 스웨덴 정부도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에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연대임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도 많다.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낮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룬 성과를 다 함께 나눠갖자는 의미로 더이상 '성과급'이 아닌 '복지 지원금'이 되는 것"이라며 "성과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임금을 준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면 누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사회연대임금' 공론화에 사실상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여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원칙 하에 각론을 정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시적인 반도체 기업 특수에 기대 국가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 노동부장관 '사회연대임금' 공론화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9일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맞다"고 했다. 언젠가 다뤄야 할 사안인 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지금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임금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화두를 던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급한 반도체기업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의 연장선이다.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김 장관이 거론한 사회연대임금은 공론화 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산별 교섭 확대를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원하청 간 임금 상생협약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의 방식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을 정규직 근로자들만 배타적으로 독식하는 것이 올바른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정규직의 이익 점유를 줄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해 보인다.

◆ 민주당 "하청 노동자 원청의 60% 불과...논의해야"...일각선 '신중론'도

여당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진 의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 같은 임금을 주자는 취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 계열화돼 있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올리자는게 사회연대임금의 취지"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축소 등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에 필요한 투자는 하되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각론은 노사협상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 투자 필요성에 (근로자들이) 납득하면 투자재원 집행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세제를 손보거나 법제화하기 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성과공유에서 배제된 일반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제도 수용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국민의힘 "대기업 이익에 숟가락 얹자는 발상...초과이익 기준 모호"

반면 야당은 국가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해 기업의 이익 활용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의 이윤을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초과이익'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치 않고 국내 기업의 호실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노골적인 사회주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노조까지 어떻게든 기업 이익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의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체 얼마나 이익이 남아야 '초과이익'이냐"며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독재적 발상인지를 정권이 짐짓 모른척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특수가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도 아닌데 일시적인 여건에 맞춰 국가적 대사를 설계했다가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