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꺾인 유가에 "좋은 신호"…최고가격제 마침표 찍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종결이 임박한 가운데 "일단 국제유가가 80불 초반대로 떨어진 건 굿 사인(좋은 신호)"이라며 "19일 (종전 MOU에) 도장 찍고 상황을 봐야한다. 예의주시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임박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몰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된 국제 유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종전 협상 서명이 마무리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3개월 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17원, 경유는 2003.92원으로, 정부는 오는 18일 제7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을 준비 중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다"며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 수준이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 부총리는 "그린 대전환도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다"며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가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은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내년부턴 액션에 나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선 "국가 발전과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며 "이 두 부분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세대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부총리는 내년 세수 추계 정상화로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금년은 초과세수가 맞는데 내년은 초과세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금년엔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초과세수가 전망 됐는데 이걸 고려하면 내년도 과세 베이스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해줄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살지 않고 그냥 사놓는 것(보유)에 대해 퍼블릭(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다음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동 전쟁 종료를 앞두고 1510원대로 다소 안정된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실제 종전이 이뤄지면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들이 또 (원화를) 사고있는데 (환율이) 안정화될 것 같다"며 "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신경써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단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2차 추경보다 1차 추경과 금년도 예산을 쓰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대한민국 경제를 그레이트(Great)하게 하느냐에 중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