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유세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참석자 35명,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참석자 중에는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는 각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3일 토론회는 이를 종합하는 성격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통상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변경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 셈이다.
핵심 쟁점은 이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의 부동산 세제 쟁점을 제시했다. 이 틀 속에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쟁점 외에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등을 추가 쟁점으로 내세웠다.
지난 16일 진행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단순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가 '토론'이라는 형식에 어울리지 않게 보유세 강화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043건의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이 게재됐는데,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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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분야에선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규제 등이 쟁점이다. 청년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경우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엉켜 있다. 부동산 공급 분야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