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조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직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일례로 한 체납자는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했다. 이에 국세청은 집안에 있는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고 위장이혼 등을 통해 명품 사치품을 누린 체납자도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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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