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비 첫 70조 돌파
올해 대비 8.2% 역대급 증액
전투기 KF-21 양산에 3.3조
군 초급간부 보수 5.9% 인상
내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GDP(국내총생산)의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크게 늘린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8.2%) 증가한 약 73조3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던 군인연금기금을 국방분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을 기준으로 한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26년 65조9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9%) 증가하게 된다. 올해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8%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국방비 증액 기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기여 요구'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방비는 GDP의 2.32%였다.
정부는 매년 8~9%대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 2035년 GDP의 3.5%까지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국가들은 2035년으로 얘기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며 "올해 늘어난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GDP 추세와 거시전망을 고려했을 때 (2035년) 목표달성 수준으로 국방분야 증가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실현에 집중투입된다. 국방비는 전력운영, 병무행정, 방위력 개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무기 도입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13.8% 증액했다. '장보고-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 잠수함 1호함에는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다. KF-21 양산 예산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 및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특전사 침투물자 24종 확보(1348억원) △대화력전 대응용 천무 230㎜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550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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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5년 미만 군 초급간부 보수를 5.9% 인상한다.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보수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