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선 진짜 안 된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당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거주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비거주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닌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없애겠단 계획은 유지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 거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가 (주택은) 보유자는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현제도는) 자꾸 보유만 신경 쓰게 하다 보니 주거하고 분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거주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해도 거주를 인정해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