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논란이 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수준을 넘어 성과를 과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오늘 아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미국 측의 성과 부풀리기에 선을 그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변경점과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미측에서 500억~540억 달러 등 구체적 금액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양국의 온도 차에 대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LNG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반면, 우리는 투자하는 분들의 원리금을 회수한다는 데서 굉장히 관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이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에서 사업권을 상무부와 연방정부로 양도해 연방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민간 사업자 추진 시 고질적 이슈였던 인허가나 인력 수급 문제를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해 해결한다면 상업성 면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은 단 하나,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인트 팩트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실질적 산업 협력이 걸린 조선과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력 수치와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펀드와 관련해 김 장관은 "1500억 달러 마스가는 선박 금융이자 국내 기업의 대미 FDI 투자"라며 "군함이든 상선이든 미국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에 당연히 1500억 달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해줘야 될 부분들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 적극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 본토 건설이 갖는 파급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AP1000(웨스팅하우스 원전) 2개와 APR1400(한국형 원전) 2개의 건설 순서를 놓고 씨름했는데 병행이라고는 하지만 APR1400이 먼저 착수되는 순서"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업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국내 원전 업계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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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원전 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APR1400 노형이 비용 등이 검증돼 있어 AP1000보다 낫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SA(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술사용료 등 로열티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는 조그만 파이를 놓고 싸울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미가 협력해 지배력을 더 넓혀야 한다"며 "원자력은 100년 비즈니스이자 정치·외교적 관계가 맞물린 만큼, 미 본토 진출은 한미 양국의 신뢰와 협력 관계에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