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불복청구할 때 경제적 능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의 지원실적이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이 나선 불복청구 인용률도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읳미 의원이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여간 국선대리인이 지원된 건수는 총 3834건이다.
제기건별로 살펴보면 이의신청이 2290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세적부심 942건, 청구전 477건, 심사청구건 119건,고충민원 6건 순이다.
문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최근들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92건→2018년 253건→2019년 224건→2020냔 451건→2021년 430건→2022년 415건→2023년 541건→2024년 499건→2025년 442건→2026년 7월 287건으로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 대상자의 신청 규모와 비례하는데 실제 신청 실적 역시 2023년 599명→2024년 545명→2025년 499명→2026년 7월 34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일기간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은 후 불복청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결사건 2766건 중 인용된 건은 531건으로 인용률은 19.2%에 그쳤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되며 활동세무서 기준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위촉 인원수는 다르며 구성원도 천차만별이다.
전국 세무서별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을 인원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세무서는 경기광주 세무서로 7명(세무사)을 위촉해 지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6명 위촉 세무서 4곳(북부산, 분당, 서초, 평택), 5명 위촉 세무서 5곳, 4명 위촉 세무서 14곳, 3명 위촉 세무서 42곳, 2명 위촉 세무서 33곳, 1명 위촉 세무서 33곳,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전무한 세무서 1곳(전라북도 군산 세무서)이다.
국선대리인 구성별로 살펴보면 세무사만 위촉한 세무서 91곳(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변호사·세무사 위촉 세무서 19곳, 세무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15곳,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5곳, 변호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1곳, 변호사만 위촉 세무서 1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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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은 "3년째 국선대리인 신청과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인용률도 저조한 채 그나마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2명 이하인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국선대리인의 실효성 있는 사건 수행을 유인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