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주택 문제 신뢰 얻을 때까지 꾸준히 가야…공급속도에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개혁이 후퇴했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왜 더 풀지 않냐고 말하는데 주택 문제의 경우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최대의 어려움인 주택 문제에 대해 총리실에선 신속 공급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책임지고 관련해 벌어지는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는 일까지 세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그중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선 "몇 달 안에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이 너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라 공급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임대를 한다"며 "내년 하반기부턴 속도가 날 것 같고 보급해야 하는 규모도 잡고(산정하고) 있다. 발표된 정책 외에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추가로 대책이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창구에 머물다 보니 집이 좋지 않았거나 너무 구분돼 보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브랜딩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도 함께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년 1분기까지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상황판'을 만들고 주택 대출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재정의 역할은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민생 주요 과제에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통상 불확실성에 대해선 "통상채널뿐만 아니라 외교·대사채널, 비공식적 민간채널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라는 게 부딪히는 시간이 있다. 돌발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큰 틀에선 무리가 되는 신호는 없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더 건강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명확하게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가 나타난 순간부턴 해킹이 빈번해질 거라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으론 전혀 맞지 않다"며 "(부처 간)칸막이를 없앤다는 건 물리적 통합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신뢰할 만한 조치나 제재 등을 내부에서 정하면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약하다 생각하고 내부에선 세다고 얘기하는 간극이 있는데, 밖에서 더 세게 말하는 걸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