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속도 조절에 대통령 직접 대화까지…농업계 불신 풀릴까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농업계와 소통 확대에 나선다. 대통령과 농어민단체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고 보완대책 논의도 확대한다. 소통 강화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농업계의 불신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단체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라 대면 간담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며 행사 방식 등을 조율하는 단계로, 개최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데는 농업계의 불신을 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약속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개방 문제로 대통령이 농어민단체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계 반발이 거셌던 한·중 FTA 협상 당시에도 소통은 주로 관계부처가 맡았다.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까닭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가입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업계에선 정부가 11월 CPTPP 위원회 논의에 맞춰 가입 신청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정부는 연내 추진 등 서둘러 절차를 밟기보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농업계와 14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대면 간담회를 이어가되 논의 범위를 예상 피해에서 보완대책으로 넓힐 방침이다. 가입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구상하는 대책과 농업계가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보완대책은 아직 큰 틀의 초안 단계다. 기존 FTA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방식과 농촌 인프라 개선,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잠정 영향 분석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는 연간 71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 당시 추산한 연간 77억원의 약 92배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과제다.

통상 보완대책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한 뒤 구체화한다. 이번에는 협상에 앞서 농업계와 피해보전 방식과 지원 수요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소통 확대가 가입 반대 여론을 곧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업계는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가입 반대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추진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유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입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농업인단체들은 국내 보완대책 마련보다 가입 추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더라도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받아들여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CPTPP 가입에 따른 예상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보완대책과 농업계가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범위와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