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두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제시한 두 가지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담대한 투자 △민생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다.
박 장관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지방우대 확대 등이다.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며 "미래를 대비하고 성과에 기반하도록 재정운용의 틀을 전면 혁신한다"고 말했다.
재정운용 혁신의 핵심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추가 세수 등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청년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오늘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민생 버팀목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받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