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매우 개선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설계 과정에서 지방재정 배분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모수)를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구조에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된 지방정부 측에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