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 심의 지연에 따른 기업결합 동력 약화 등 늑장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및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통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데, 이중 10개 수직·혼합결합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네이버와 두나무 측에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피심인 측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 및 공정위 측 수정·조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최종 수정안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올렸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건을 두고선 늑장 심사 논란이 일었다. 두 회사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해 11월로, 공정위 심의까지 약 1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며 두나무의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등 기업결합 환경도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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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은 "이종(異種)업종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시장 간 기업결합이 있던 케이스가 없었는데, 특히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1위인 분야가 많아 여러 시장을 볼 필요가 있었다"며 "최근 처리한 6~7건의 기업결합 심사도 평균 1년 정도 걸렸고, (이번에도) 통상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