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일한 이력을 금융권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는 실제 노동과 노무제공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도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노동·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쌓은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우선 노동·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납부 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 노동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개발한다.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은 2027년 중 출시되고, 일한 이력을 긍정적인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은 연내 마련된다.
금융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협약에 담겼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재무상담을 강화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소속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관계기관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 개발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분들의 성실한 노동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노동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 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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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