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한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연내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열린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하 실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은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로 넓힌다. 이번 의심 사례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한다.
부정행위 제보 창구도 마련한다. 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 교육 시간도 늘린다.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 추진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