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적률 완화로 수익성 높아져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주택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정부가 신도시 추가 건설과 함께 민간택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을 통해 택지개발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양호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택사업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용도체계 세분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택지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용도체계 분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계획관리지역은 새로운 택지공급원으로 자리잡으면서 민간택지개발이 집중될 전망이다.
용도체계 분류작업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부문은 준농림지(현 관리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전체 택지의 30%를 확보해왔다.
◇ 어떤 업체들이 움직이나=고양 덕이동에서 20만평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D건설의 경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진행중이다. D건설은 고양 덕이지구에 2500가구의 주택 및 학교, 상업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D건설은 20만평에 이르는 택지를 확보하고도 용적률 100%(지구단위계획 시 150%)을 적용받아 아파트 가구수를 2500가구 이하로 계획했으나 용적률이 200%로 확대될 경우 5000여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아파트 가격을 20-3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등 업무 절차 간소화도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건설은 용적률 완화 조치가 기대되면서 덕이동 외에 화성 봉담 및 울산지역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지역업체인 G주택도 화성 봉담 일대 12만여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G주택은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조합 형태의 민간 도시개발 시행사로 관리지역 토지 이용 세분화작업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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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주택은 그동안 땅값이 평당 평균 100만원이 넘어서 수익성문제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용적률 완화가 거론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채비에 들어갔다. G주택 관계자는 "학교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 3000여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어 난개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 죽율에서 5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W사의 경우도 용적률 완화에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죽율의 5만여평 토지는 도시계획상 70%가 2종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로 형성돼 있는 땅이다. 일부 주택시행사들이 난립해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해소될 것이라는게 W사의 의견이다.
대구 화원에서 15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공동시행사인 N사와 H건설 등도 사업 착수를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 어떤 문제점 있나=이처럼 민간이 관리지역 등을 통해 택지개발을 진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내년 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세분화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많은 주택업체들이 계획관리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설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의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30만㎡(9만평) 이상 토지 확보를 통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하는 점도 사업의 걸림돌이다. 지주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일부 알박이 등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업계는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개발면적 축소, 업무 절차 간소화 등도 마련돼야 민간택지개발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