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지방 투기과열지구 빗장 풀리나

빠르면 이번주내 부산, 대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이번주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빗장이 풀리게 된다.

현행 관련 규정상 해제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10여차례 이상 해제를 건의한 바 있지만 건교부가 투기 재연 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풀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흑자부도'를 내고 있는데다, 국회 건교위 등 정치권에서도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압박하고 있어 종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건교부도 더이상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특히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계속 지정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 건교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년간 전국 집값은 평균 10.76% 상승한 데 비해 대구(-0.71%), 부산(-0.41%), 대전(-1.75%) 등은 모두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올 4월 말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은 대구가 0.8대 1을 기록했을 뿐, 부산(0.09대 1), 광주(0.02대 1), 대전(0.03대1) 등은 모두 공급가구수에 바닥세를 보였다.

미분양 아파트도 쌓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3274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올 3월에는 9189가구로 3배 가량 늘었다. 광주도 2156가구에서 5905가구로 대폭 증가했고 부산은 같은 기간 5295가구에서 8548가구로 확대됐다.

여건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무조건 해제를 결정짓기도 쉽지만은 않은 눈치다. 무엇보다 투기적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서다.

이달 초 실시한 청약에서 '한탕'을 노리려는 가수요가 잔뜩 몰려들어 평형별 최고 47.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서면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앞서 분양시장을 포함, 붕괴된 지방 주택시장이 규제 중심의 제도적 문제가 주 요인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