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거래 후 3개월이 지나야 지수가 나오는 '뒷북 통계'여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거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실거래가를 활용해 개발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지난 24일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달 하순 발표키로 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란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일정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기준 시점(2006년 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했으며, 매달 20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북권 상승폭 가장 높아=총 420만여 건의 실거래건을 토대로 지수를 산정한 결과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2008년 6월 129.3에서 같은 해 12월 119.7로 떨어졌다가 2009년 9월 130.7(전년 말 대비 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8년 6월 144.1에서 2008년 12월 116.9 급락했다가 2009년 9월 144.6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월에 비해 44.6% 올랐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이후 3년 9개월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이른바 '노도강'(강북·도봉·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이었다. 이 지역 아파트 값은 이 기간 63.9%나 올랐다.
반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이 포함된 서울 동남권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28.4%로 나타났다. 단순 수익률로 보면 최근 3년간 강북권이 강남권보다 훨씬 상승폭이 컸던 셈이다.
◇뒷북 통계 논란 '실효성 의문'=다만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뒷북 통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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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실거래가는 통상 계약 월에 35%,2개월 째 45%,3개월 째 20%의 비율로 신고된다. 때문에 실거래 후 모든 자료가 취합되는 석 달 뒤 지수가 발표될 경우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와 실거래 가격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의 변동 폭도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 아파트 거래 사례만을 활용하여 지수를 작성하지만 기존 국민은행 지수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산정하기 때문에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실제 거래는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 입지가 좋은 우량매물 위주로 이뤄지므로 지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기존 주택가격지수 병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