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기자의 부동산 IndustOry]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등 수개월 미뤄져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계획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신중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적이 최우선인 민간보다 공무원은 여론에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서울시나 구청과 같이 해당 기관 수장이 선출직인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입니다. 지난해 10월 정풍·우성연립 재건축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처음 부과한 서초구는 이화·동양·해왕연립 재건축단지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시점을 잡지 못하고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달 20일 이들 3개 단지에 대한 감정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준공시점의 감정가를 결정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시점 감정가-(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개발비용+정상이익)'으로 계산되는데 준공시점 감정가를 결정하면 사실상 부담금 산정은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초구는 감정가 평가위원회를 연 지 한달이 지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과된 정풍·우성연립조합이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을 하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부과할 경우 여론의 초점에 서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부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강남구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 기본계획안 발표를 앞둔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도 기본계획안을 다 짜놓고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는데 장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초로 잡혔던 주민설명회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빨라야 7월에야 주민설명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성수, 이촌, 합정, 여의도 등 다른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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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율에 대한 반발 등 상황이 다른 곳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데 압구정 계획안 발표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신중한 이유는 부동산시장에서 압구정동이 갖는 상대적인 무게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의 시세를 좌우할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일찌감치 1대1 재건축, 공공기여율 25%, 용적률 330%란 기본 방향을 정해놓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세부적인 안을 짜는 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