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윤석열 정권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 조정 계획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각각 65.5%, 53.6%로 4년째 동결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차원에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해당 계획을 폐지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동결'을 대안으로 선택했고 이 조치는 올해로 3년째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실화율 조정이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그럼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256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6㎡)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1258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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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초 공개된다.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