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도시 조성기간, 절반 이하로 단축 검토"…국토부 공급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60개월을 상회하는 3기 신도시 조성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급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한층 강도 높은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건의에 "내내부적으로 신도시 조성에 60개월 넘는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행정 절차 단축과 규정 개선을 직접 주문한 만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의 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단순한 공급계획 발표를 넘어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조기에 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토지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행정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남양주왕숙 6800가구, 인천계양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총 1만2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태릉과 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 부지의 착공 일정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대통령이 이날 추가적인 기간 단축을 주문함에 따라 이 시간표는 한층 당겨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가 밝힌 '사업별 지연 요인 집중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문화재 조사와 군부대 이전,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급 일정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연 요인을 빠르게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기간 단축 목표가 현실화하려면 개별 사업 단계에 얽힌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 이후에도 보상과 부지 조성, 교통대책, 주택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공급 후보지 발굴뿐 아니라 계획·보상·조성·교통·착공 과정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착공에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해야만 실제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