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실수요자 잔금대출' 발언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발언에 상당수 누리꾼이 환호하면서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일 참여자로 나선 황정미씨는 입주 예정 수분양자들이 직면한 자금 조달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황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며 "투기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기존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운 국민들이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는 상황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호의적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례를 공유하며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고 실수요자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인 '호갱노노'에서는 황씨가 입주 예정인 단지가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며 시장의 주목도를 반영했다. 황씨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황씨와 같은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황씨를 '열사'로 표현했고 "단지 내 문주에 금패 달아주자" "커뮤니티에 동상을 세우자"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입주 예정자 잔금 대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운영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주택금융 관련 건의가 집중됐다. 이중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였다. 금융권의 대출 축소와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실패하거나 계약 해지, 입주 포기 상황에 놓였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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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의 후속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된 수분양자에 대한 한시적 경과조치나 실거주 목적 대출의 부분적 예외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