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시민인식조사…공급 확대 의견도 78.3%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퇴거' 원칙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했다. 장기전세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시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8.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가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보다 주거비를 절감한 입주자가 자산을 축적해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인 20년과 만기 퇴거 원칙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동의가 높았다. 20년을 거주한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퇴거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라는 응답도 37.1%를 차지했다. 장기전세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인식하면서도 공공주택의 혜택이 특정 입주자에게 장기간 고정되기보다는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장 거주기간 20년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순환형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자가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고 기존 주택은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통해 주거사다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도입된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는 장기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활용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등 신규 주택 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