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송파 풍납 재건축·은평 응암 재개발 계획 수정가결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 등 자체 사업 총력
정부와 주택공급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추진 등에 힘을 내면서 자체 속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에서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87년 준공된 풍납극동아파트는 2021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풍납극동아파트는 총 598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415가구에서 183가구(약 44%) 늘어났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 340% 이하, 최고 40층(높이 125m 이하) 규모로 조성하며 공공주택 81가구도 포함된다.
도계위에서는 은평구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응암동 675번지 일대는 1970년대에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과거 정비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 재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따라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83)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118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지연 원인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전기획협의체에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진행을 요청하자 시는 "지연의 근본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의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LH가 다시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부검토와 심의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재반박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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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서울시는 신통기획 등 자체 정비계획을 힘줘 추진하면서 주도권을 굳히려는 모습이다. 시는 최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6개 구역(△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각 1곳, 0.4㎢)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 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8년 1월28일까지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절차 신속처리 자치구와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자치구 5곳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 사업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