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30.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611535242409_1.jpg)
계속되는 공사비 인상 속에 공사비 검증과 조정이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금리 인상 등 거시 변수가 잇따르며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뛴 가운데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9.48(잠정치)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공사비 분쟁의 여파는 주택공급의 한 축인 수도권 정비사업에도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은 총 15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과 지난해 연간 분쟁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 정비사업장 내 공사비 분쟁 건수는 2022년 6건에서 이듬해 2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7건, 16건 감소세를 보였다.
공사비 분쟁이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을 중재할 공사비 검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때도 공사비 검증 관련 건의가 나왔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현장 방문 당시 재개발 조합과의 대화 후 기자들을 만나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적극 중재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용 검증 위주의 현행 방식을 미국 공공공사 스타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및 권고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실제로 검증 후 공사비 삭감 사례가 많아 검증의 필요성이 뚜렷했다. 부동산원이 지난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66곳의 공사비를 검증한 결과 164곳(98.8%)에서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증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검증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검증 의무 대상 사업장이 검증을 받지 않을 시 제재할 수단도 없다.
아울러 현행 체계가 공사비 조정 사유와 비용의 구분 없이 금액 위주로 검증하는 점도 갈등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공사비 검증은 금액 중심의 절차"라며 "증액 사유가 계약상 정당한지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증과 조정이 분리돼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 연방 공공공사는 사유를 먼저 검증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따른다. 아우러 사유 검증에도 법적 효력이 있다. 건산연은 이런 방식을 국내 정비사업에 적용하면 권리(사유)와 비용 문제가 분리돼 금액 위주의 검증에 비해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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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목적은 감액이 아니라 분쟁의 조기 종결"이라며 "'왜'를 먼저 정리하고 '얼마'를 검증하는 순서 전환은 현행 제도의 틈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