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머니 등 주요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안은 바젤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은행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본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규제 대상은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31개 은행이 될 것이라고 연준 관계자는 말했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뱅크와 같은 메가뱅크는 규제안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안은 강력한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은행들은 대출과 금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을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려왔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인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 확충을 하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로 돼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마련한 규제안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을 보내고 있다. 로렌스 J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연준의 규제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미래의 위기로부터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자산의 10% 정도는 리스크 대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자본 확충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시키고 있다. 올 여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더 많은 양의 자본확충은 은행들의 대출규모와 경제적 회복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필립 스와겔은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규모를 강화하라고 할 수록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준비금을 요구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치 못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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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에서도 대형은행에 대한 개혁안 마련이 한창이다. 영국 은행개혁위원회(ICB·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부문의 업무 분리를 이뤄 소매금융의 위험이 IB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선량한 납세자들이 은행의 도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