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수요 대책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정부는 주택 공급물량 조절, 집단대출 심사 등을 통한 공급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기자회견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이 차관보):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다. 그렇게 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보다 공급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주택정책관): 저금리로 인해 수요 확장적인 모습을 띄었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수요 위축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미달 비율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23%로 올랐다. 지나치게 수요 억제하는 조치가 들어갈 경우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단기적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소득 자료 확보 관련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양 부원장보): 은행에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라고 했다. 여신 관리의 기본은 어느 직장 다니고 소득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 보증하다보니 대출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그동안 있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국장(도 국장): 집단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 보증하는 대신 부분보증하게 되면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시장 상황이나 증가세 이런 거 보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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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주택 물량 얼마나 줄 것으로 보나.
▶이 주택정책관: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택지 매입 및 인허가 단계에서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중도금 보증 제한 등으로 수요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 줄 수 있어 공급 프로세스별로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긴 그렇다.
▶이 차관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 과소공급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황이라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매입,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속도 조절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호 수준으로 서서히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제한을 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겠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
▶도 국장: 현재로선 환원 계획이 없다. 2014년 대책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격차를 해소한 것이다. 현재 그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은행권 LTV와 DTI는 강화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부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 당시 이 총재 발언은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오늘 발표문에서 보듯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한은 인식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