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시중은행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13년만에 7%를 넘어섰다. 연말에는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를 넘어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2~3%대였으니 불과 5개월만에 두배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 이상 오르면 가계는 다른 지출 즉,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거나, 적어도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채권시장에서 일어난 신용경색 때문에 서민대출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 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결국 서민들이 향할 곳은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불법사채 시장 같은 곳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다. 은행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중저신용자에게 문턱이 높지 않아 급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은행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실제 시장의 온투업에 대출 수요는 매우 크다. 온투업계의 한 대형업체에 따르면 매월 유입되는 대출 수요는 조단위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면 실제 대출집행액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친 몇백억원 수준이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큰 이유는 대출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투업계의 대출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온투업법에서 허용된 기관투자자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 허용 등 여러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나 최근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활성화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체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대체 금융시장 규모는 2017년 600억달러(약 78조5000억 원)에서 2020년 1130억달러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대체 금융시장의 80∼90%는 국내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고 부르는 P2P 금융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P2P 금융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온투업계에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하면 온투업계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2015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선진국의 P2P 금융시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뤄진 발전 방식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온투업 연계투자를 통한 온투업계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고금리 시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조만간 온투업계가 시장의 중금리 대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해온 투자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위한 대표 금융업계로 자리잡아 가고자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