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약 2조7000억원, 1만2000건에 대해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이날(1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말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