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근로이력과 숙련도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형태 때문에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 금융거래 기록 등을 주요 신용평가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얻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근로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정보, 퇴직공제금 납부내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근로이력과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인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2027년 중 출시한다.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재기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신규 금융지원 과제 발굴에도 참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사람을 금융의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잣대를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며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뿐 아니라 현재의 근로이력과 경제활동,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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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은행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포용금융을 수동적인 과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해야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오늘의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는 금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서 시작된다"며 "협약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근로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