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외은 지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키로 했으며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키로 했다.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00%로 줄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한도는 국내은행(증권.종금사 포함)의 경우 현행 선물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 지점은 250%로 설정했다.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물, 외환.통화스왑, 차액결제환(DN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된다.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규정개정(7월중)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사실상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 한도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199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의 금융위기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돼 실물경제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이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한데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해외 차입이 자유화돼 자본유출입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은행 부문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차입의 변동성이 심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단기차입에 따른 외채는 금융위기 시 외화유출요인이 돼 왔다.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사이에는 220억 달러가 유출돼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200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국내은행 271억 달

정부가 13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7월 중 선물환 포지션제도 도입,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본통제 국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물론 국가신인도 마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맞춘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 G20 등 자본 유출입 통제 필요성 공감=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통제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지난 6월 4~5일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자본 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 지역,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

정부의 '자본유출입 동성 완화 방안' 도입은 우리 경제가 대외 부문의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금융·실물 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82.4%에 달해 일본(22.3%), 미국(18.7%), 중국(4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금융부문에서도 외국인 주식투자비중, 단기차입비중, 환율변동성 등이 높아 위기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해왔다. ◇ 변동성 완화 방안 효과는?=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시행으로 △ 외채 급증 억제 △ 은행의 건전성 개선 △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물환포지션제도 도입은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해 과도한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과도한 자본 유입을 억제하게 되면 불황시 자본 유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게

정부가 13일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이나 외환시장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과도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단기적인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유사시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자금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선물환 포지션 왜 신설했나=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이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파는 선물환 매도는 2006년과 2007년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은행은 나중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사 들인 시점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이를 매도하게 된다. 즉 선물환 거래가 늘면 달러 차입도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