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 충청지역민과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일각에서는 "충청권 경제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도민과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 당선자는 이어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민심은(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당선자는 "수정안 부결과 동시에 정부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이라며 "정부는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하고 세종시 설치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플러스 알파' 논쟁…'세종시 원안'의 추진 놓고 새로운 공방전 예고 세종시의 출구가 꽉 막혀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한다"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몽니'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폐기 수순을 밟는 순간까지도 여야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은 왜 이렇듯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일까. ◇'몽니' vs '역사의 심판'=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을 모두 잃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민심 나아가 국민의 심판이라는 게 야권의 해석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에서는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여 국토위 표결처리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권은 "국가백년대계와 관련된 사안이고,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사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22일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쯤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를 숙의했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부결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에 따른 상임위 보이콧까지 고려했으나 국가적인 중대 현안인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초 오전 10시 쯤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회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동시에 상정키로 합의한 뒤에야 개의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날 오전 11시45분 쯤에야 상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3개월 만이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쯤 회의를 속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수정안 찬성론자들은 "세종시 원안은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산물"이라고

△2003년 12월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2004년 7월21일 =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73개 확정 △2004년 10월21일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선고 △2005년 3월2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11월24일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 각하 △2006년 1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2007년 7월20일 = 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3일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수정안 마련할 것" △2009년 10월23일 = 박근혜 전 대표 "원안+@" 수정 반대. △ 2009년 11월4일 = 정부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공식화, "내년 1월까지 대안내겠다" △ 2009년 11월16일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2009년 11월27일 = 李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통해 수정안 추진 천명. 세종시 약속 파기

이명박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좌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석 분포 상 진작부터 예견된 결과지만 예정대로 상임위 부결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장은 한나라당 친이(親李)계가 주장하던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방침에 당 지도부가 동조하면서 예고됐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수정안이 부결되면 연계된 법안도 부결돼 원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기류 변화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일주일도 안 돼 깨진 합의로 이미 여·야 신뢰는 무너졌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청와대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면서 "모든 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정안 처리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상임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수정을 전제로 제시한 각종 유인책이 없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0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의)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정안을 할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원안으로 다시 무게가 쏠리자 이곳에 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받았거나 관련 건설공사를 추진해 온 건설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부처이전 고시후 2015년까지 15조 투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부처이전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됐지만 이후 정부부처가 35개로 통폐합되고 이름이 바뀌면서 어느 부처가 옮겨갈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전할 부처를 결정하는 것은 또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전부처가 결정되면 부처 특성에 맞게 청사 건물 건축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지난 2007년 7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세종시 건설사업에는 현재까지 재정사업 8조5000억원 중 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예산 14조원 중 5조원 등 총 6조원이 투자됐다.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7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뤄진 표결 결과는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였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진행했다. 국토위 여·야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중 한나라당 친이(親李)계는 8명(김기현·박순자·백성운·이한성·장광근·장제원·전여옥·허천), 친박(親朴)계는 7명(송광호·안홍준·유정복·이학재·정희수·조원진·현기환), 중립 성향은 3명(장윤석·정진섭·최구식)인 것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및 친박계 위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원안에 담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이 법안은 원안에 담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아 국가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상임위 부결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따라서 세종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에 출석해 "부결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부결되면 마치 '+@'가 없는 것처럼 말했던데 이는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니냐"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전혀 감정적이지 않다.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부결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수정안 부결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인 만큼 그 이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백지화되고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원안의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4대강 사업도 지역 주민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모든 것을 뒤집으라고 국민께서 표를 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수정안 부결 이후에 주목, 국회 본회의 표결 여지를 남겼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예상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결국 여야 합의대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백지화되고 기업의 이전 움직임도 중단될 것"이라며 "결국 세종시 원안은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때 가서 정치인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겠느냐"며 "정치인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구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 정책의총이 진행 중이라 상임위 파행 여부를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