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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각 부처간 옥신각신 끝에 결국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DTI 완화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대책 중 부처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 내놓으려던 대책을 무기한 연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DTI 완화는 애초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수준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기획재정부도 가계대출 관리라는 거시경제 측면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즉 수요자들이 집값하락이 예상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있어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효과가 크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고 있어 가계부실화 우려가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와 건설업계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토해양부도 여기에 동조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싶어도 DTI 규

정부가 29일 거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거론되던 수준을 뛰어넘은 대책이라는 평가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시장의 건의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한이 내년 3월 말까지인데다 DTI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액이 대폭 늘더라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회심의 8.29 대책 내놓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하향 안

정부는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제외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 연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2년간 연장되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된다. 우수한 입지와 싼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대기수요를 늘렸던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개선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23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