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 건설·교통
2010년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항공기 준사고 급증, 공항공사 체납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항공기 준사고 급증, 공항공사 체납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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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 날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은진수 감사위원과 민간국제항공기구 참석 차 해외에 있는 정종환 장관, 민간기업 사장 등의 증인 출석 문제로 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광고에 50억원 이상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비까지 포함하면 71억원이 쓰였다. 4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에 광고비로 지난해 25억5200만원, 올해 8월까지 24억9600만원 등 50억4800만원이 집행됐다. 이는 미디어법 광고비 12억1800만원보다 4.1배, 세종시 수정안 28억900만원보다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련 정부 광고비도 12억1600만원에 불과했다. 광고비 외 제작비로는 21억원이 사용됐다. 김 의원은 이중 5억2300만원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광고를 제작했던 G사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홍보 카피를 만든 오모씨가 대표인 T사가 4대강 등으로 2억180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이라며 "주변 측
항공기 기기 이상, 활주로 이탈 및 충돌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기 준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준사고 현황'에 따르면 항공기 준사고는 2007년 7건, 2008년 10건, 2009년 1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 8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항공기 준사고 현황을 사건개요별로 보면 항공기 이착륙 때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활주로에 충돌한 경우가 12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 2건, 2008년 7건, 2009년 3건 등이다. 다음으로 엔진이나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으로 비상착륙한 경우가 2007년 3건, 2009년 3건, 2010년8월까지 3건으로 모두 9건(27.2%)이었다. 통신두절이나 여압 장치·방풍창 이상 등 기타 항공장비 손상 및 이상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공항 입주기업 임대료와 항공사 공항이용료 체납액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어포트로얄프라자로부터 130억원, 항공사들로부터 33억원 등 총 21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에어포트로얄프라자는 영종도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쇼핑몰로 지난 2005년도에 오픈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토지사용료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미수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130억원에 이르지만 쇼핑몰 전체가 텅텅 빈 채 5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고 심의원은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에 공항이용료를 체납한 항공사로는 △태국국적 스카이스타 29억원 △대만국적 원동항공 2억6000만원 △캄보디아국적 크메르항공 1억2000만원 △프로그래스멀티항공 2700만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