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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의 2/3 이상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경련이 민간·국책 연구소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방침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의 2/3 이상(68.2%)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9.1%,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59.1%였고,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31.8%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투자위축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에는 4.3%로 1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행 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의 '고용공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비투자가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재계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기계장치 투자액 비중(전체 설비투자 총액 대비)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투자부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계장치 투자액 비중은 2005년 68.4%에서 2006년 63.1%로 하락한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9일 "임투공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면 대기업의 투자축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물론 그 여파는 중소기업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임투공제의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의 폐지 반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는 재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지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폐지 불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투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볼 때 법인세 인하보다는 임투공제 활성화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합리적인 정책선택일 수 있다"며 "차제에 임투공제에서 '임시'를 떼어내 정규 조세지원제도로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임투공제 존폐 여부는 경기의 완전 회복 후 재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 그외 7% △현행 임투공제 유지 △투자금액의 5% 또는 고용창출공제액 중 큰 금액이란 세가지 대안을 내놨다. 장지종 중소기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단체와 지방, 대학, 연구소 관계자들이 임투공제 폐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선진경제포럼 공동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공청회에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대·중소기업 설비투자가 2.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때문에 임투공제는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해 투자액의 7%를 공제하는 것에 더해 수도권 내에서도 투자액의 3%를 공제해주는 등 폐지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투공제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임투공제를 강화 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투자액의 5%만 공제하는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차라리 임시가 아닌 상시 공제 제도로 바꾸자" 정치권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재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지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폐지 불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임투공제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폐지 반대를 향한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이와관련 9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앞서 나성린 의원측이 뿌린 자료를 보면 나 의원을 비롯 발제·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 나성린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 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임투공제 폐지는 법인세율 인하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