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행 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의 '고용공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비투자가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재계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기계장치 투자액 비중(전체 설비투자 총액 대비)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투자부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계장치 투자액 비중은 2005년 68.4%에서 2006년 63.1%로 하락한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9일 "임투공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면 대기업의 투자축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물론 그 여파는 중소기업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임투공제의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실제 세감면 효과가 크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어서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인데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그 영향은 중소기업에 더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투공제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의 47.2%, 세액공제 규모 대비 70%를 차지한다"며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선 다른 무엇보다 활용도가 높은 게 임투공제"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들은 "특히 임투공제의 폐지는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추진됐으나 법인세 인하가 유보될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고용공제로 임투공제를 대체할 경우 세제지원의 효과는 물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투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고용증대로 직결되기보다 기계·설비 제작업체의 고용증대 등 전후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