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최종 타결 불발, 영향은?
한미 FTA 협상 결렬과 추가 협의, 양국의 입장 차이,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협상 과정과 쟁점, 각계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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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면담을 갖고 추가 협의 일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면담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6일부터 개최된 고위급 실무협의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실무협의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어제 양국 정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협상을 벌여 쟁점을 타결 짓기로 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FTA 쟁점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향후 고위급 실무협의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수뇌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세입위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 관문이다.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민주당)과 차기 세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공화당 간사 데이브 캠프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한국이 2009년 47만6000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6000대만을 한국에 수출했다며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의 시장 개방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노력 없이는 FTA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통상장관은 지난 8일부터 예정된 시일을 넘겨가면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조율에 실패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쇠고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3년 만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렬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협의 막판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카드를 다시 꺼낸 든 게 주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규제 완화를 놓고 일부 세부 기준에서 일부 이견을 보인 것도 한몫했다. 최대 쟁점 '쇠고기' 다시 부상 = 역시 최대 쟁점은 쇠고기였다. 미국 측은 지난 10일 사흘째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쟁점 타결 마감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실무협의였다.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26일 첫 통상장관회의와 이후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고위급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던 미국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의가 결국 결렬됐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협의가 진행돼지만 성사 턱밑에서 '쇠고기' 문제에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혔다. 3년 반 동안 표류하던 양국의 FTA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린 지난 2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 쟁점을 타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 개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호를 시작으로 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국으로 직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의가 결국 결렬됐다. 가장 큰 이유는 '쇠고기' 문제다. 한국은 처음부터 논의대상에서 배제시켰지만 협상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서류를 쌓아놓고 무언의 '시위'를 벌이던 미국 측은 결국 마지막에 쇠고기 문제를 꺼내들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우선 의회의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미 대표단은 결국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온 것인데 쇠고기 얘기를 꺼내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까지 진전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서 양국 정상의 손익 계산을 꼽는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라고 타결 시한을 못 박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일단 양국 정상 모두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라며 'FTA 허브'를 추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 모두 16개국과 FTA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유럽연합(EU) 27개국과도 서명을 완료했다. 그러나 FTA 허브 출발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FTA는 2007년 서명 이후 3년 여 동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연내에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다 해도 국회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야권은
미국 주요 언론들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한국과의 FTA 타결을 통해 수출 확대 및 경기회복을 원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기사에서 "수출 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오마바 대통령이 한미 FTA 합의 없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실무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수입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정이 완성됐음을 발표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정상회의 전에도 협상 타결은 불투명해 보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접근을 원한 것이 쟁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통상장관의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G20을 앞두고 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좀 더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FTA 협상은 계속 되는 것이다. 중단된 게 아니다"라며 "G20이 끝나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 장관이 상호 수용 가능 한 사안을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FTA 협상 팀은 몇 일, 또는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FTA를 타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1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계속 되는 것이다. 중단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G20을 앞두고 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좀 더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G20이 끝나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연기.
외교통상부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 11일 한·미 FTA 쟁점과 관련, "전날까지 통상장관 회의에서 타결로 갈 만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실무협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통상장관회의를 당초 예정에서 하루 연장했으며 오늘 추가로 만날 계획은 없다"며 실무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은 당초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정상회담 이후 다시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전날 까지 사흘간 통상장관회의를 벌였지만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력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수입 제